‘북한 원전 추진’ 의혹 투명한 정보공개 요청
“4차 재난지원금, 재정 감당 범위면 적극 협조”
코로나 대응 협의체·포스트 특위 설치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조건부 협조 뜻을 보였다. 아울러 국회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등을 논의하는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와 재난 상황 이후의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여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우려감을 내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文대통령 건넨 USB, 국민도 알아야”=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의 내용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하고 있다”며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겐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본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의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앞장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 추진 뜻도 내보였다.
또 여당의 ‘색깔론’ ‘북풍’ 비판에 대해선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난지원, 감당 범위라면 협조”=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을 놓고는 “지난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 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손실 보상과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판사 탄핵, 법관 전체 겁박”=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고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고는 “25번의 대책에도 문 정권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의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며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주요 부동산 정책은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5년 이상이 소요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4월7일에 있을 서울·부산 시장 선거는 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인가”라고도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