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경제를 둘러싼 갈등이 국방 분야로까지 번졌다. 한국 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동반자’에서 ‘이웃나라’로 격하함과 동시에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밝히자 일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일본의 반발은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3일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전날 백서와 관련한 항의가 있었다면서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일본 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백서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전날 우리 측 주일무관을 불러 독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초계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됐다”면서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는 양국의 국방정책을 정리한 국방백서와 방위백서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백서에서 일본과 관련 기존 ‘동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웃 국가’로 대체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9년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관련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 추진, 연대 기반 확립 노력’이라고 기술했으나 2020년엔 이를 삭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일본은 2018년까지 안보협력을 설명하면서 호주 다음에 한국을 실었지만 2019년부터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다루고 있다. 한국도 2018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로 순서를 바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간 백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더 폭넓은 3국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보다 이 지역에서 미국에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은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