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등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중기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데 이어 27일 세계경제포럼(WEF) 초청으로 진행한 연설에서도 이익공유제와 함게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 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며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백신공급연합체인 코박스의 백신 물량 배정에 의해 일부 백신 품목을 더 일찍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일부 백신 품목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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