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가 열렸다. GDP 대비 국가R&D비율은 세계 2위(4.85%), 절대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 특히 전체 국가R&D의 21% 수준에 불과한 정부R&D 예산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투자 확대 노력과 함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가R&D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R&D의 주역인 연구자들이 신명 나는 분위기에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방약(單方藥)이 있을 수 없다. 여기 7가지 처방을 제안한다.

우선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문현답’이라는 유머도 있듯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연구자들을 지원하려고 만든 각종 제도가 애초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여건 변화에 따라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제도를 위한 제도는 없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원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R&D 발전 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R&D는 기업이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도맡아왔다. 이제 민간부문의 연구 역량이 크게 신장됐기에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새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점을 둬왔던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더해 기초·원천연구, 감염병·미세먼지 등 공공연구, 인재육성, 거대과학, 인프라 구축,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지방 과학기술진흥 등 급증하는 공공R&D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R&D의 전 주기를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나라 R&D투자 총액이 전 세계 R&D투자 총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나라 밖에서 사용되는 95% 이상의 투자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기획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 성과를 확산, 활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소위 ‘죽음의 계곡’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는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 중심의 빠른 추격자 전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위험 부담은 크지만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성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R&D예산의 일정 부분을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배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기획·관리할 범부처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비 오남용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미처 복잡한 법·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뜻하지 않는 과오를 범하는 사례도 많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비 사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더는 본의 아닌 실수로 오명을 남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R&D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수요자 참여 전략을 강화해 아이디어 공모, 리빙 랩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향한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과학기술의 특성을고려해 긴 호흡에서 신뢰를 보내면서 응원할 때 과학기술계는 세계적인 우수 성과로 답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