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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재산범죄 70만건 육박…사기 두자릿수 증가 [사기와의 전쟁]
지난해 3분기 17만건 발생…누적 49만건
사기 ‘나홀로 증가’…전년 동기 대비 17%↑
절도·횡령·손괴 등은 감소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가 70만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기범죄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3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3분기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17만524건으로 집계됐다. 1~3분기 누적 발생 건수는 49만116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3만4482건) 증가한 수치로, 4분기 발생 건수를 더하면 연간 발생 건수는 70만건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2018년 57만6939건에서 2019년 62만7558건으로 8.8%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공]

지난해 3분기 재산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사기(9만2636건) ▷절도(4만5353건) ▷횡령(1만5871건) ▷손괴(1만5247건) ▷배임(1265건) ▷장물(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기는 전년 동기 17.7% 폭증하며 유독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4만5005건으로, 전년 대비 14%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2~6월 5개월간 특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절도는 전년 동기에 비해 6.7% 줄었다. ▷횡령(-1.1%) ▷손괴(-5.7%) ▷배임(-6.2%) ▷장물(-36.1%) 등 범죄도 감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3분기 재산범죄 발생 건수 증감 추이는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절도·장물·횡령·배임·손괴는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3분기에 증가했다가 2020년 3분기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년 동기 대비 2019년과 2020년 3분기에 증감 폭이 가장 큰 범죄는 모두 장물인 반면, 증감 폭이 가장 작은 범죄는 배임과 횡령이었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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