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1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각종 법안과 정책이 의제에 올라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와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공방, 손실보상·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관련 법안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작부터 험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한다. 여기에는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다수가 동참했고, 정의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해 찮성 의원이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살풀이식 창피 주기거나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일과 3일 각각 예정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교섭 단체대표 연설을 넘어가면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로부터 비롯된 논란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이를 두고 “이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서 정부를 비판하자, 청와대 역시 “북풍공작” “법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맞받아쳤다. 이낙연 대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턱없는 억측”이라고 했고, 윤건영·윤영찬 등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북한에 원전 건설이 추진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법안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입법 타당성, 국가재정타격, 선거용 포퓰리즘 등을 이유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또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특히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과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 사이의 ‘온도차’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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