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공매도 제도를 영구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의 장이나 청와대의 경제수석 혹은 관계자는 한 달 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당장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올린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총 20만 26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전날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인 동의자 20만 명을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미션 단장이 공매도 재개를 촉구하며 해외 자본의 이탈우려를 제기한 시점과 겹친다.

당장 청와대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압박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공매도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도 재개에 앞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재개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는 비공개 정무위원회 당정협의가 진행됐다. 협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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