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육아휴직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여성은 80.1%, 남성은 19.9%였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성의 ‘독박육아’는 현재 진행형이다. [헤럴드DB]

요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고민 가운데 하나가 육아다. 아빠들의 육아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독박육아’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아이 갖기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4명(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를 기록중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여성은 80.1%, 남성은 19.9%였다. 아빠 육아휴직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아직도 아이돌봄은 오롯이 ‘여성의 책임’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의 주중 가사·육아시간은 아내는 181.7분인데 비해 남편은 6분의 1수준인 32.2분에 불과하다. 일 중심사회에서 돌봄가치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육아는 여전히 여성책임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약 65%는 300명 이상인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몸담고 있고, 4명 이하인 기업의 소속은 5.0%에 불과할 정도로 3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형편없이 낮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초기 3개월은 80%(상한 150만), 이후 50%(상한 120만)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에 그친다.

육아휴직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가운데 이처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마저 지극히 낮아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직장 육아문화의 획기적 개선도 필요하다. ‘워라밸’을 높여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돌봄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성평등 문화 정립 등 사회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육아와 가사부담에서 남녀간 균등한 문화 만들기는 갈길이 여전히 멀다.

정부는 작년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0~1세에 2022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해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 육아휴직을 2배로 늘리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섬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12개월이 안된 영아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3+3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부모가 받을 돈이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만원의 현금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아이를 낳으면 초기에 300만원을 준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의 초점을 삶의질 측면에서 접근한 점은 진일보한 인식이라면서도 단순히 “애기 낳으면 수당 준다”는 식의 현금성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225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인구감소는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상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2022년 0.72명이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데도 이렇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합계출산율 0.8명대 세계 최저출산국 벗어나 인구절벽 피하려면 인구정책만이 아니라 교육·부동산·육아 정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질을 높여 출산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며 “자녀양육에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회체계, 청년들의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증가, 양성 불평등적인 노동시장 구조 등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