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27일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 요구 청원에는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징계 취소·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달 24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12월 16일 문 대통령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여 같은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37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함께 윤 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글에는 34만여 명이 동의했다.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는데 42만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20만명이 넘어서면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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