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법무부가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째 우수등급 이상을 유지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반발 이후 총 3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통등급에서 한단계를 올라 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해 이같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 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2만8905명이 참여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했다. 국조실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평가한 후 종합해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법무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등 8곳은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과 협력사업 난항으로 가시적 성과가 특별히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법무부는 검찰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가부는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공익법인 부실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받았다.

반면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시행으로 농어가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문재인 정부들어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이상 평가를 유지한 부처로 김현수 장관의 디테일 업무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등급별로 보면 장관급 기관은 ▷A등급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6곳) ▷B등급 교육부·국방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기벤처기업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13곳) ▷C등급 통일부·법무부·여가부·공정위(4곳) 등으로 평가됐다.

차관급 기관은 ▷A등급 식품의약안전처·관세청·조달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6곳) ▷B등급 인사혁신처·국세청·법제처·통계청·병무청·특허청·문화재청·농진청(10곳) ▷C등급 기상청·행복청·새만금청·원안위(4곳) 등으로 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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