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은 여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상 대책으로 ‘손실보상제’가 급히 논의되는 데 대해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여권이 선거철을 의식하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성의 ‘졸속 입법’ 밀어붙이기에 나설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무엇보다 재원이 얼마 들고, 어떤 규모·방식·시스템을 갖출지에 대해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며 “여권이 정치적 목적만 갖고 이렇다할 연구 없이 ‘자기 장사’를 하면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류성걸 의원은 “가령 노점상의 손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제정법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분석없이 당장 (선거철을 앞둔)2월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로 밀어붙인다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도 염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나랏빛은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빚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6.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원샷’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갖고 입법을 추진하면 재정이 견딜 수 없다. 남미와 그리스행 열차를 타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여권이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동안 어떤 계층·직종이 가장 힘든지를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의 필요성을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일은 처음이다. 여권은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가장 구체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특별법 형태의 이 안은 국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50~70%를 지원해주자는 게 핵심이다. 민 의원의 안대로라면 4개월 기준 98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여권이 손실보상법과 함께 ‘3법 패키지’에 담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들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익공유제’와 시행 취지에서 결이 비슷하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본 쪽이 그 결과물을 피해를 본 쪽과 공유하는 개념이다.

추 의원은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둔다 해도, 정치 권력을 갖는 집단에서 ‘자발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강요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류 의원도 “제도적으로 틀을 만드는 데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 카드를 꺼내고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오는 등 여권 잠룡들이 경쟁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쏟아내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는 없다”며 “여권 대권주자들은 신경전을 멈추고, 빨리 상의를 해 어떤 방안이 적합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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