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한 일을 놓고 "10만원씩 나눠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암시하는 무지에 가까운 생뚱맞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처한 현실에 대해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니다"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독박·경력단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인 미친 집값 등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돈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저출산예산을 200조원 넘게 풀었지만 출산율이 올라갔는가"라며 "세종시가 출산율 1위인 이유는 자유로운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동산 특별대책 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집단 자살'을 막기 위해 보편 지급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인용한 것을 봤다"며 "모 교수의 칼럼을 올려놓고 반박하라고 하는데, 조세연구원 박사들을 향해선 분서갱유를 일삼더니 이번에는 입맛에 맞는 박사를 찾았나보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집단적 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말은 2017년 IMF 총재가 한국사회를 향해 한 말"이라며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면 성장률도 높이고 사회안전망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에 과감한 재정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정체불명 기본소득을 떠드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맞다고 여기는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 등은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적어도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 위치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포퓰리즘을 통한 매표행위를 그만하고 경기지사로 도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