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젠다 선점 경쟁이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 재난지원금’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 공유제’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를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밑바탕엔 우리 사회와 정치의 역할을 바라보는 세 사람간의 근본적인 ‘비전’의 차이가 깔려 있다. 사실상 미리 보는 대선 의제 경쟁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누구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가는 향후 여권의 대권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칫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막대한 재원 마련, 입법·제도화 타당성, 정부의 시장 개입,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등 쟁점과 논란이 큰 주제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9면

정 총리가 제안한 손실보상제는 영업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출 타격·이익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업종·업체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역할이 지원과 구제였다면, 손실보상제에선 법적·제도적 의무가 된다.

정 총리는 당장 지난 21일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변화도 이끌어냈다. 여당도 손실보상법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화답했다.

문제는 적지 않다. 국가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느냐와 지원 대상·규모를 둘러싼 국민적 동의,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다. 손실 대상 업종과 손실액 산정, 보상 규모, 재원 충당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주춤한 지지율에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서통합과 외연확장의 기조를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수혜기업 구분과 수혜 범위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다.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시장개입 논란과 함께 관제 기부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외국 기업과 형평성도 문제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고유의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편 재난지원금’ 하면 이 지사가 떠오를 만큼 정책에 대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소비진작, 사회적 연대, 행정비용 감축 등을 ‘보편지급’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권에서는 “4월 재보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추가 투입될 막대한 재원도 문제다.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9조원이 넘는 예산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된 상태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빅3’의 브랜드화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동주 정치평론가는 “유력 대권주자가 각자 브랜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선을 염두한 행보라고 해석하는게 가장 정확하겠다”며 “정치권에서 봤을 때 코로나19 이슈가 대선까지 간다는 판단 한 것”이으로 분석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