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점을 조절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을 겨냥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재정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면서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는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이 지사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예산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지사는 이 같은 당의 입장을 감안해 도내 지원금과 관련한 발표 시점과 지급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는 취약·피해계층 선별 지원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별로 판단하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의 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기자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이 지사 측이 당의 요청을 받은만큼 아마 설 전후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