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은행권의 이자 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이낙연 대표는 “신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금융권의 이자 수취를 중단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금리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존에 추진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은행권의 이자 수취 탓에 참여율이 낮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은행의 이자까지 여당이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됐다.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역시 기업들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 때문에 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자발적 참여로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저희 생각과 일치한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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