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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배두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 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중에 있다"며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재벌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되풀이돼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 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 내딛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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