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북한이 제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과시한데 대해 “지난 4년 가까이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무력시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정부 핵심인사들의 북한 눈치보기는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가 목적인지, 애당초 북미간 핵보존 협상이 목적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한 정책전환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부터 정상화하고 북핵 억제력 위해 연합훈련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자유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희생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 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정부에 보상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업자를 중점에 둬야하는 것이 코로나 지원의 대원칙”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1년여 지속되면서 지난 1년 전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나타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 9조원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 메꿔나가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 대한 적절 보상조치를 빨리 강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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