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숙 미래에셋대우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3959’에 서명했다. 올해 1월 22일부터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으로의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된 미국인의 자금은 11월 11일까지 모두 회수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세차례(6, 8, 12월)에 걸쳐 인민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 14일(현지시간) 9개 기업을 추가, 총 44개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개별 주식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제한된다. MSCI와 FTSE 등의 글로벌 주요 인덱스나 중국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시장에 상장된 ETF에서도 편출될 수 있어 중국 주식시장의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행정명령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콩시장을 비롯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상장된 중국관련 상품 투자 시 법위반이나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서류 기준으로 미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영향이 없다. 따라서 중국 시장 전반에서의 자금유출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와 함께 상무부도 중국해양석유(CNOO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스카이리존(Skyrizon)을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추가하면서 무역제재를 강화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관리들과 대만 당국자 간 접촉 제한 규제를 해제했고,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유지할 것을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중 무역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취임 후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의 공약을 이어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국 자본의 투자제한 조치가 대중국 투자에 부담요인은 되겠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야기하거나, 경기의 하방압력을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전략이 유효하다. 그 중에서도 중국 내에서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숙 미래에셋대우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