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3년차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에 그쳐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공병원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률은 이미 70%를 넘어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해법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높은 보장률은 치료적 필요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비급여를 줄여나가고 있는 현 보장성 강화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건보 보장률은 64.2%에 그쳤다.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가운데 비급여가 1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6.1%에 달해 부담이 커졌다. 최근 3년간 비급여 평균 증가율은 7.6% 수준이다. 문케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증가세는 여전하다.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69.5%로 70%에 근접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1.5%포인트 증가한 66.7%에 그쳤다. 특히 의원급의 보장률은 오히려 전년 대비 0.7%포인트 낮아진 57.2%, 요양병원 역시 1.3%포인트 줄어든 68.4%로 집계됐다. 소규모 병원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려 수익을 높이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할 예정인 비급여 항목(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이 상당수지만,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의 보장률은 71.4%로 민간병원(66.0%)보다 5.4%포인트 높았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1.2%포인트로 민간병원(0.9%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보장률이 70.7%, 5세 이하가 69.4%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높았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건보 보장률이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밑돌자 비급여를 줄여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총 31조6000억원을 쏟아붓는 문케어를 시행했다. 하지만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8년 63.8%, 2019년 64.2%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장률 70%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남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공공병원이 민간에 비해 비급여 진료를 덜 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영리추구 성향이 없는 공공병원을 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들의 비급여율이 낮고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은 치료적 필요성과 높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강화한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에도 치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부터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적인 비급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