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양산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부동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 임대차3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도심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데 대해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의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페지 ▷고질적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며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자”며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며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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