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존의 위기에 몰렸지만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섰다. 서울·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은 급등한 반면, 당장 이사 갈 전셋집조차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코로나19 충격파가 휩쓴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했다. 계층간 자산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일상화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벼락거지(벼락부자의 반대말)’ 등 씁쓸한 신조어가 쏟아진다. 이른바 ‘개천용’이 ‘금수저’를 당해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시그널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하위 20%간 소득격차는 지난해보다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9월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경제적 공정의 복원’이 화두로 떠올랐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갑론을박을 불러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성패까지 ‘경제 공정’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빈부의 대물림을 끊고 계층간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진영논리를 벗어난 ‘공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을 언급하며 ‘공정’의 개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결국은 ‘공정한 것’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정치가 진영논리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공정’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진영에 따라 ‘공정’과 ‘상식’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공정’이 ‘평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 중일 때 정치적 양극화가 병행되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책을 펼칠 때는 정치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은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드는 것도 경제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단순히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신의 성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 문제가 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