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의 나포 사유로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제시하면서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란 정부가 한국에서 이란의 자금이 동결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10일(현지시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양자협의에서 한국에서 이란 자금이 동결된 것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굴복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란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락치 차관은 최 차관에게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과 이란의 양자관계 증진은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의미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는 추가적으로 한국의 자금동결이 불법적이라며 “한국에서 이란의 자금이 동결된 것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비난했다.

이락치 차관은 최 차관에게 “한국 정부는 이란과 관계에서 최우선 사안(동결자금 해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찾는 데 진지하게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아락치 차관에게 이란이 동결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관심사안 중 하나라며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협상(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와 대이란 제재를 무고한 이란 시민들을 인질로 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락치 차관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억류한 한국 선박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사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한국 선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란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시중은행 2곳(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7조8천억원)에 달하는 이란 석유 수출대금이 예치됐다.

한국과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달러화로 직접 거래하지 않는 대신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에스크로우 방식의 거래를 진행해왔다. 다만,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보다 이란의 한국에 대한 석유 수출 대금이 크기 때문에 이 계좌에 잔고가 쌓였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JCPOA를 파기하면서 발생했다. 이란중앙은행이 제재대상에 오르자 계좌운용이 중단돼 이란의 자금이 동결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오를 것을 우려해 미국의 확실한 승인이 없는 이상 계좌운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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