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코스피 3000 시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는 시장에서 반칙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그 자체”라고 작심비판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눈은 오는 3월 유예가 끝나는 공매도 중단 연장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공매도의 공정한 시장기능과 향후 시장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요동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를 한 차례 더 연장해 공매도 금지는 오는 3월 15일까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에게 공매도가 공정한지를 보고 재개 여부를 말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 구축,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개인투자자 접근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며 “이에 따른 개선결과는 다음달쯤 나올 예정인데, 이를 보고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을 평가·분석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국내 시장상황과 해외시장의 조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공매도 제한이 없었고,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일시 공매도 중단이 있었다. ‘시장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게 좋다’는 문구와 연결시켜 볼 때 공매도의 순기능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과 각종 파생상품 출시를 위해 공매도가 필요한 제도이긴 하다. 단 시장 상황을 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어떤 조치든 3월까지 끌지 말고 빨리 발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향후 제도를 알려야 시장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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