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재앙지원금'"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봄에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대확산에 또 돈을 푸는 것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진작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일은 장기간 영업 손실로 케이(K)방역 희생양이 된 집합제한·집합금지 피해업종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며 "정부 지침에 묵묵히 복종한 죄밖에 없는 중·소상공인들은 일방적 영업 손실을 떠안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그는 "선심성 재난지원이 그치지 말고, 집합제한·집합금지에 연동되는 영업손실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은 공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임대·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을 시행해야 한다"며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해 사회적 고통은 사회적으로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또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 선정 등 방역지침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방역지침으로 형평성을 훼손하는 등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