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전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 양천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와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1만830건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1월 기준 1만4894건으로 5년 사이 38% 급증했다"며 "정작 경찰의 입건 건수(2020년 제외)는 10건다 3건꼴로 매우 낮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놓고는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경찰청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제도와 타기관 비협조 등을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어 "지난 5~9월 경찰에 접수된 3회 신고에 따른 경찰의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정작 경찰의 내부 지침인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들이 있다"며 "경찰이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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