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주가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주식 시장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주택공급방안 발표에 대해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며 “대통령께서 주택 문제를 언급하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임명한데 대해서도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는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 하는 악마로 몰아간 삐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며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형 ▷부동산 규제권 지방정부 이양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 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작 자신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을 끝장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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