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칭해지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철회를 요청하는 정책자료집을 보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좀 더 일찍 만들어 보냈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한다"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 공개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이 보낸 정책자료집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선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현행법으로도 휴전선 일대의 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법까지 개정하면서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일을 자행하는 데 대해 동감도, 이해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

한편 태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전원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내 이번 개정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그는 또 얼마전 주한 대사들과 미국, 영국 등 다른나라의 국회의원들, 해외 인권단체 등에게도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영문 서신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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