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의원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단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다시 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앞두고 그간 단식투쟁을 벌이며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이 “거대 양당은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을 말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도 모자라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2차 정부안을 두고 김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부처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9%다. 노동자의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나. 국회와 정부, 유력 정치인까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며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의총에 함께 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엄살을 피울 때 노동자들은 이미 죽었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만드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도 기업들이, 공무원들이 책임으로부터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을 만드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법사위 논의에 맞춰 동조 단식에 나선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후 단식 23일째인 지난 2일 건강이 악화돼 강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유가족들은 국회에 남아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 등을 다시 논의한다. 그러나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정부안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추가적인 법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등 사실상 적용 범위가 후퇴해 소위에서 이날 결론을 내기까지는 난항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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