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의 나포 사유로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제시하면서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을 나포한 사건이 미국과 이란의 외교전으로 확전하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정부 당국이 이란과의 물밑접촉을 통한 빠른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NSC)과 유관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 등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유조선 ‘MT 한국케미’호를 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물밑에서 이란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이란 제재 문제로 확대해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지점이 있다. 이란 측에서 기술적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즉각 해제를 촉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문제와 엮여 국제전으로 ‘확전’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미 국무부가 즉각 이란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미 양국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 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에 유조선을 즉각 억류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미국 소식통은 “현재 이란의 무력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니미츠 항공모함의 복귀명령이 취소된 한편, 당국 차원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대응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나포 문제가 미국과 이란 간 국제전으로 확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이란제재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격화했기 때문이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한국 유조선에 대한 억류가 발생한 점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시중은행 내 동결된 이란 원유대금 등과 관련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르면 이번주 이란을 방문하기 직전 사태가 발생한 점도 단순 ‘환경오염’을 한 억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앞서 사이드 카팁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양 환경오염을 비롯한 환경법 위반 행위에 민감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팁자데 대변인은 다만, 최 차관의 이란 방문과 관련해 “지난한 과정(원유대금 동결해제)의 마지막 단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이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 5700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수출대금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계좌에 묶여있는 상태다. 미국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파기하고 대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들은 완전 동결됐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주의 명분으로 지난해 5월 동결된 자금을 이용해 5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이란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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