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117대 연방 의회가 3일(현지시간) 개원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우려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4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초당적 위워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미 하원의원들이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연방 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첫 흑인출신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초당적 위원회를 소집해 대북전단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겠다며 청문회 개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믹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하고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믹스 위원장은 대북전단을 비롯한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문제와 관련 “한국과 상의해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언급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북전단에 관한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하는 문제”라고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새로 개원한 제117대 미 의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행동을 취할지 확실치 않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인식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17대 의회가 시작과 함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미 의회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이날 연방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라며 오히려 북한의 통제만 강화하는 등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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