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반도정세는 시계제로다. 당장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를 주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링에서 내려오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수가 교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나고 수십 통의 친서를 주고받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당선인과 어떤 ‘케미’를 형성할지부터가 불투명하다.

▶北, 제8차 당대회 대외메시지 주목=2021년 한반도정세를 가름할 첫 시금석은 북한이 정초 예고한 제8차 당대회다. 북한은 5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해 새로운 전략노선과 발전계획을 내놓을 태세다. 관심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 뒤에도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대남·대미메시지를 내놓지에 모아진다.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긍정적 대외메시지를 발신한다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 등 3중고 속에 여력이 없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침묵하거나 부정적 메시지를 내온다면 한반도정세는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망도 엇갈린다. 일각에선 북한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때 ‘사랑하는 남녘 동포’를 언급하고 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는가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직접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는 점 등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반면 미국이 미중갈등과 코로나19, 대선 갈등 수습 등으로 여력이 없는 만큼 북한이 기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정면돌파전을 한층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력갱생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정면돌파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3월 한미연합훈련 Go? Stop?=3월 한미연합훈련은 2021년 한반도정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구두약속에 따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이를 빌미로 한 북한의 고강도 무력시위 재개가 뒤따를 수도 있다.

앞서 통일연구원이 2021년을 전망한 자리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축소, 연기, 중단 등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개 양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1~3월이 한반도정세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 바 있다. 현재 국방부는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7월로 미뤄진 도쿄올림픽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서 통일연구원은 도쿄올림픽과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및 대북라인 정비가 중첩되는 5~9월을 ‘골든타임’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도쿄올림픽 계기 남북 단일팀과 공동응원단 구성을 시작으로 종전선언, 내지 평화선언 추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전후한 남북미일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답방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도쿄올림픽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와 한국의 대선국면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한반도정세는 답보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