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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강행할 듯
민주당, 변 후보자 ‘적격’ 의견
국민의힘 “사법처리” 정의 “부적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막말·특혜채용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도 이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능력도 인정된다며 ‘적격’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구의역 막말’ 외에는 국토교통부 적임 전문가로서의 소질 등을 고려할 때 큰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공세를 퍼부었지만 전반적으로 도돌이표 질문이었을 뿐 결격을 판가름짓는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이 나온다” 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지만 ‘망언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이라든지 여러가지 기관 운영 관련 부정비리를 볼 때, 또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정책마인드로 장관 임명이 돼서는 절대 안될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을 사법처리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부적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심상정 의원은 상무위원회를 통해 “정책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문제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본다”고 했다.

윤호·정윤희·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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