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의 ‘낙마 1순위’ 타깃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이어갔지만,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6·18면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도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이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다. 여기에 거대 여당의 탄생과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인해 야당의 최소한 견제 장치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 그나마 견제 수단이자 야당의 의사표명 수단이 돼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 등 고위직 인사는 23명에 달해, 이명박 정부(17명)와 박근혜 정부(10명) 노무현 정부(3명)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중이다. 문 대통령이 내정하고 지명철회한 경우는 한 차례, 자진사퇴한 경우는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구의역 김군’ 발언이나 SH·LH 사장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 등 이미 드러난 논란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며 변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당사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없이는 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정의당도 임명 반대 기류가 강하지만 불가항력인 것은 마찬가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변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 더 지배적이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