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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중기부만 대전에 남을시 부처간 원활한 협력 어려워”
“행정 효율성·지역 고른 발전 모두 고려해야”
“공정경제 3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만드는 초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부처간 원활한 협력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결국 정 총리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중기부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있던 12개 부처가 세종으로 이미 옮겼고, 중기부는 마지막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 직원 499명이 이주 대상이며,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상정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에 대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며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이라며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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