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무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경질하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 고위공직자는 국민 멱살 잡아도 된다고 용인하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차관이 법무 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시절에 영업용 택시 타고 술마신 채로 자다가 깨우니까 택시기사 폭행한 것은 보통 선량한 국민은 못하는 일”이라며 “고위공직자 출신이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일선 파출소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협박범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아예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차관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해주길 바란다”며 “보통 차관 아닌 법무 차관이다. 이것이 특가법 여부 떠나서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런 경우, 특가법 처벌 예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됐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틀림 없이 권력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 차관은 국민에게 사과할게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내사종결까지 통화내역만 밝혀도 의혹은 해결된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 “이 사건 결론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있느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압력이나 부담이 있겠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법치주의 살아있음 보여주고 ‘법원이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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