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모습. 노란 딱지가 여러장 붙어있다 [사진=독자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혹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입주민도 아닌 외부 사람이 6개월 넘게 무단으로 차량을 세워놓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최근 한 독자가 위의 사진을 기자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서울 성동구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노란 경고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를 제공한 독자는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6개월동안 차를 세워놨다"며 "경비실에서 차를 빼라고 연락했더니 별 반응도 없다"며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경비실 관계자는 "외부 주민이 차량을 안 가져가면 원래 하루에 노란 딱지 한장씩을 붙여 경각심을 주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보니 저런 모습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으로 세워진 차량, 경찰이 그냥 빼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과 같은 아파트 공용 공간도 입주민들이 소유권을 분할해 가지고 있는 개인 토지이기에 공권력이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은, 경찰도 구청도 단속 나갔을 때 건드리기 어렵다. 이 사례뿐 아니라 불법주·정차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갔는데, 토지 성격상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로 돼 있어 조치를 취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해 이웃끼리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다른 아파트 주차 공간까지 저렇게 뺏어놨으니 차를 못 세우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모쪼록 차주가 빨리 차량을 빼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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