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여당 일각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 발언이 잇달아 나와 눈길을 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것,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택공급량을 당장 현재의 두 배로 늘리되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확대 실시도 제안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쓴소리에 나섰다.

정 의원은 해당 정책이 "아파트 가격 폭등의 전국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지정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신동민 최고위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방문을 놓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을 사용한 연출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비열한 망언을 넘어선 범죄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해당 주택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은 전혀 없었고, 가구·집기도 임시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의힘이 거품을 물고 공세를 핀 것으로도 모자라 가짜정보 조작을 동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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