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13평형 아파트 관련 발언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비판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이) 큰 실수하신 것 같다”며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건 집을 사지 말고 평생 공공임대 주택에 살라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출발하라는 건데 여기서 살만하네, 하는 것은 여기서 살다가 일정 기간 축적을 해서 좋은 집으로 가라는 얘기지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사세요’ 그랬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돼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임대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 의원은 “공공주택을 16만호 공급하면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재개발을 도와줘서 또 거기에 용적률을 올려서 민간 분양도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하고, 거기에 투기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면 ‘집 사봤자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큰 재미를 못 보겠네 하는 상황은 온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공약으로 내 건 공공주택 16만호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이 다 되기 전에 본인이 중간에 팔고 나가겠다 할 때는 공공기관에 팔아야 하고, 이는 공공가격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뛰지 않는다”며 “자가주택이면서 팔 때는 공공영역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만 올려서 팔 수 있게 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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