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개선 통해 내실 있는 주택복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문 대통령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테마와 함께 ’집과 사람들의 이야기‘(집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 등이 참석해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 외에 주거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도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들이 오랫동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2018~2019년 23만4000호(연평균 11만7000호)를 공급했고, 2020~2022년까지 추가로 31만6000호를 확보해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연평균 9만4000호,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연평균 8만4000호보다 2~3만호 많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임대주택 단지에 도착,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 본 후 일부에 한정하여 이러한 특화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입주민들과 경청했다.
김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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