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10일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다시 가동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국정원을 지금처럼 비밀정보기구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공 수사권 자체가 약화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의 권한만 비대화될 우려가 크다는 뜻도 전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어두웠던 면을 모두 걷어내고 국익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잡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하면 누구에게 남용하겠느냐. 대통령과 여당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은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일관되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정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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