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시간짜리 공수처법 필리버스터…10일 0시 자동 종료
국회법상 회기 종료되면 ‘필버’도 끝나
역대 최단 전망…법안 지연 효과 ‘하루’
4선 김기현, 첫 주자이자 단독 발언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3시간 만에 끝나게 됐다.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0시에 끝나면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9시 정각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인 동시에 사실상 단독 발언자다.

김 의원은 “거대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저는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머슴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 정권 연루 의혹 사건으로 지목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울산시장 출신이다.

‘3시간 필리버스터’는 역대 최단 기록이 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같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다.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인 만큼, 법안 의결 지연 효과는 ‘단 하루’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개시, 38명의 의원이 총 192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에 나서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막으려고 3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당시 오후 9시 50분부터 3시간 59분 동안 발언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맞불’ 토론에 나서면서 총 15명, 50시간 10분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같은 달 27일 오후 9시26분,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여야 의원 13명이 참여해 26시간 34분 동안 진행된 뒤 29일 자정에 종료됐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