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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입지, TK·PK 합의해야”…변 국토부 장관 내정자 과거 기고문서 주장
‘정치’가 이끈 가덕도 신공항案
정책 새 반영 여부 놓고 주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대구·경북(TK) 측과 부산·울산·경남(PK) 측이 공동기획단을 꾸려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학교 행정학 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1년 4월 4일 영남지역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두 광역 경제권의 지자체들은 공동으로 (동남권 신공항)기획단을 구성, 적정 입지를 평가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재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는 동남권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가 가덕도와 밀양의 입지 조건에 대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려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관련 사업 계획을 백지화한 직후다.

변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두 지역에 대한 입지 평가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이 공항 운영이나 사회환경에 대한 평가보다 경제성 평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었다”며 “(그러나)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정책적 분석이나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중요하게 고려해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변 후보자는 “다만,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가 기존 공항의 이전이나 폐쇄, 공항 신설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항 건설 및 운영비로 출연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의 교수 시절 약 10년 전 주장이지만 동남권신공항 건설 주무부처 수장이 된만큼, PK와 TK 지역의 합의에 의한 입지 선정을 요구했던 입장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가덕도 신공항 안(案)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PK지역 의원은 적극 찬성 의사를 표한 반면, TK쪽 정치권과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분위기다.

다만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진행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 등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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