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여론이 확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에도 여당은 입법독주를 계속했다. 의석엔 여당 의원들만 앉고 야당은 보수-진보할 것없이 복도에 나앉아 농성을 하는 등 국회운영은 최악의 대치 상황으로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또 경제3법도 법안심사 소위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시키는 방법으로 역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의장 중재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 절차는 밟겠다”고 엄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용민·박범계·백혜련·유상범·용혜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다섯 개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연달아 열리는 오후 전체회의까지 법안 심사를 끝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합의와 관계 없이 오는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경제3법도 마찬가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며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무위 등에서 단독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장안은 각각 정무위 등에서 법안심사 단계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여당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법안 독주에는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법안 처리에서 밀리면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특히 공수처법 강행 처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과도 무관치 않다. 추 장관의 교체가 ‘검찰개혁 이후’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연내 출범되도록 입법이 완료돼야 검찰발(發) 반발을 잠재우고 검찰개혁을 이어갈 기반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지율 하락도 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 지지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 법사위원은 “원내지도부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예산 국회로 미뤄달라고 말했었다”며 “조금 미뤄지니 35%선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개혁입법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오늘중으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을 법사위장으로 소환했고, 의원들은 고함을 치며 항의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다 폭망한 정권은 많다”며 “국민 동의를 받고 법 체계에 정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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