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의 80%가량은 통원 치료비조차 청구하지 않지만 소수의 가입자가 많게는 수백회씩 외래 진료를 받을 정도로 보험금 청구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손보험 입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로 연평균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연평균 600만원을 받았으며, 지급보험금의 48.5%에 달했다.

통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이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인데 반해 연평균 3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 정도다. 전체 청구자의 상위 1%가 연평균 500만원 및 전체 지급보험금의 13%를 받아가고 있다. 심지어 위염, 염좌, 두통, 요통 등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한 해 동안 많게는 800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청구 사례도 나왔다.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한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다고 있는 셈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7조4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발생손해액 6조7500억원보다 10.7%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비급여에 대한 비용 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는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실손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실액 급증에 따라 실손보험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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