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전세’를 무주택가구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정해진 인원 이상이 몰리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놓은 전세대책에서 2021~2022년 총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의 공급 물량은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는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은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목표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는 분양주택 수준에 맞춘다.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연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단,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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