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하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공당 집권여당 대표의 국정조사 발언은 뒤로 물리거나 이유를 달 수 없다”며 “즉각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어제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도 그런 것(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들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정작 국민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장관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 제17조2에는 징계청구 이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를 취하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이 단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검찰 독립이 중요하고, 검찰 독립에는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결정적이라고 책에 쓰셨다”며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실 때 하셨던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명령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추미애-윤석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60% 가까이 되고, (국정조사가) 필요없다는 의견의 2배 가까이 된다”며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판사 사찰 문건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 압수수색하고 그걸로 윤 총장을 쫓아내서 국면전환하려고 국정조사 요구했다가,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한다”며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다. 즉각 수용하길 바라고 딴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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