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추-윤 대결’ 이라구요? 천만에요. 이것은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입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민주·성남 중원)의 말이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역사에서 ‘헌정사상 초유’는 한 두번이 아닙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에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원칙대로 하려했던 채 총장의 사생활 정보를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언론에 흘린 ‘채동욱 찍어내기’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후에 법원의 판결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서부지검 일부 평검사들만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냈을뿐 전체적으로는 유야무야 넘어갔죠. 가깝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검찰이 전격 수사에 나선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입니다. 윤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정치행위는 시작되었고 지금의 이 상황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말 직을 걸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면 그토록 자신했던 사모펀드든 웅동학원이든 깔끔하게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수십차례의 압수수색과 최정예 검찰력을 동원해 이뤄진 기소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을 보면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문제에 조 전 장관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인턴이나 표창장 위조 여부가 본인도 아닌 부인 재판의 핵심으로 남았으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쯤되면 윤 총장 스스로 수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이 상식적인 처신입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저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원화하는 시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소여부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는 검찰의 그 오만함이, ‘털면 혐의는 나온다’는 수사만능주의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성찰의 부재가 검찰 개혁의 본질임을 그들도 알아야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절대 권력이 바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 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두 개인의 대결이 아닙니다. 개혁과 반개혁의 역사적인 대결입니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 입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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