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에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여야 대리전이 ‘일촉즉발’로 치달으며 예산, 입법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예산안 처리 이후 1차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던 청와대 역시 난감해졌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데다,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추 장관 교체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내달 2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맞물리며 6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2조원 안팎의 국채를 발행하고 본예산을 순증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다.

과거에는 원내 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가능성이 낮다.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하게 전개된데 따른 것이다.

더 큰 뇌관은 입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국가정보원법,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다음주는 비상시국이니 야간까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 예산안 처리 후 법안심사에 들어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4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입법 독주’까지 겹쳐질 경우 여론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된다.

윤 총장의 거취 역시 ‘시한폭탄’이다. 30일에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내달 1일에는 감찰위원회, 2일에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됐다.

법원과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야 간 대립은 격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유지 및 중징계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 장악’ 프레임과 공수처법 개정, 윤석열 국정조사를 한 데 묶은 야당의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개각을 준비 중이던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졌다. 청와대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직후 1차 개각을, 내년 1월경 2차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교체, 혹은 퇴진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고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인 2차 개각 때 추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물러나고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면 연말 국회는 말 그대로 ‘올스톱’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법안에 대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