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단장과 위원들이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과표가 되는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재산세 증세를 추진해왔던 정부여당 안에서 신중론이 흘러나온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연일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 대응’에도 나섰다.

노 최고위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폭탄론이 주요 언론과 경제지를 도배하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국민의 1.3%이고 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고가 주택에 집중된 종부세보다 재산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6억 원 이하 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했고 이를 통해 서울 공동주택의 80%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 때문에 ‘종부세 폭탄론’이 언급되고 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서울 마포 갑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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