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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윤석열 내쫓기 시도, 법치국가서 용납 안돼”
“윤석열 내쫓기 위해 ‘판사 사찰’로 사법부 분열”
거리두기 격상엔 “국민 혼란…정치적 방역 말라”
中 왕이 방한엔 “정부, 무전략 저자세 일관” 일침
김종인 국민의힘 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시키려는 시도가 법치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꼭 내쳐야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을 거론한데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의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 가지고 있나”며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날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방역기준을 세워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 국민들은 어떤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치적 방역을 하지 말고 질병청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원칙 있는 방역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이후 우리 분위기 살피고 압박하기 위해 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왕이가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 견제하려는 움직임 보였지만, 정부는 무전략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어설픈 외교를 끝내야 한다"며 ”사안별로 우리 국익에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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